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김종민 의원 "대형 개인정보 유출 10건 중 9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언론사
news
발행일
2026-10-01
카테고리
legislation

100만 건 이상 사고 19건 중 17건…"사고 뒤 처벌보다 사전점검 강화해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10건 가운데 9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