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한국의 경우 AI기본법이라는 제도는 갖췄지만 AI 모델의 능력을 보는 기준과 규율이 없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론 고시와 사업 지침을 개정해 평가·개발 환경 요건, 정지 권한자, 사고에 대한 정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