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기본법 곳곳 '해석 공백'…워터마크·고영향AI 혼선 여전

언론사
etnews
발행일
2026-09-28
카테고리
legislation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규제를 위한 'AI기본법'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