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언론사
goodkyung
발행일
2026-09-27
카테고리
legislation

이 의원의 특별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소위에서 대기 중인 조인철·최형두 의원의 공동 발의 법안은 AI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