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관리 책임을 플랫폼에"…국회서 한국형 온라인안전법 논의 진...
- 언론사
- ajunews
- 발행일
- 2026-09-23
- 카테고리
- legislation
특히 온라인안전법안에는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세부적인 법안 설계 방안과 관련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 교수는 "연령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갈...
특히 온라인안전법안에는 플랫폼서비스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세부적인 법안 설계 방안과 관련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상 교수는 "연령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