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통신망법 체계에서는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된 뒤 개별 콘텐츠를 심의하고 삭제·차단하는 사후 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 교수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콘텐츠 양과 형태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러한 개별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