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AI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법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뿐이다. 이 법에 명시된 인공지능전략위의 기능 13항 중 과반이 ‘산업 진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