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합산 수익배분 5대5 설정… 장기 전력구매 계약도 협의 중

언론사
mt
발행일
2026-09-23
카테고리
legislation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기간에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