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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언론사
fnnews
발행일
2026-09-22
카테고리
legislation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원스톱 승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행정기관이 기한 내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 역시 검토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