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하는 '투자감경' 제도도 도입됐다. 개인정보위와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