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국내 기업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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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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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법률신문이 확보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AI가 관련 법규를 적용해 법적 판단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판단형 AI 리걸테크 서비스'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 제2조는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