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단독] 정부 첫 ‘고영향 AI’ 판정은 ‘범죄 수사용 얼굴인식’ 기술

언론사
hani
발행일
2026-09-16
카테고리
legisl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뒤 범죄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 2건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법 시행 뒤 정부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판정한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