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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법적 기준은?…하위법령 공개토론회 개최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9-09
카테고리
legislation

AIDC 특별법이 규정한 각종 인허가·전력·시설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만큼 ‘AIDC 인정 기준’이 시행령 마련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