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구글, 삭제 요청했는데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언론사
mt
발행일
2026-09-08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 6일에 성평등부 장관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A사이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정보유출로 중단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