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AI 기본법 과방위 심사 착수 규제선 어디까지

언론사
gokorea
발행일
2026-09-07
카테고리
legisl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정책 총괄 부처로서 기본법의 주무 관청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단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 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함시키고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