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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9-02
카테고리
legislation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