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언론사
etoday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사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한화창원지회 간부들의 집회와 간부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형사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