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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정상화 TF, 2차 과제 발굴…시장교란 대응 등 논의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방사청 TF는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 원가 절감 이후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방사청은 2차 과제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