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반도체제조장비 전략물자 수출시, 이달부터 산업부 허가 받아야

언론사
biz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한다. 4대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