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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사업자 지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언론사
news1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인증심사기관·인증서·인증심사비용 등 기존 용어를 지정 제도에 맞게 바꾸고,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