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 가려고 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린 前직원 … 징역 1년6개월 확정
- 언론사
- newdaily
- 발행일
- 2026-09-01
- 카테고리
- legislation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