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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가려고 SK하이닉스 기술 빼돌린 前직원 … 징역 1년6개월 확정

언론사
newdaily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