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산업스파이도 '외국 간첩죄' 적용 추진…징역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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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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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포함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