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가습기살균제 피해, 10월부터 구제→배상…국가·기업 공동책임

언론사
yonhapnewstv
발행일
2026-08-31
카테고리
legislation

조속한 손해배상 착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빠졌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