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는 공공성·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상 당기순손실에 따른 면제 대상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