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이 대통령 "불공정 조세 시정...주택건설 조기 확대 반드시"

언론사
ytn
발행일
2026-08-30
카테고리
legislation

최근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단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세 개혁 의지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