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는 실현된 이득인 양도세에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양도세에서 (장기특별공제 등) 실거주 인센티브를 통해 공정과세를 하려는데, 비거주 보유세 완화를 두고 공정과세를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