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재산범죄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워크숍에서 법무부가 배임죄 폐지 후 특례법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