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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발의…"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언론사
sidae
발행일
2026-08-29
카테고리
legislation

핵연료와 원자로 안전 규제, 예산·조달 특례까지 별도 법률로 뒷받침해 10년 이상 걸리는 핵추진잠수함... 핵연료는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고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장만 탑재하도록 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