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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학교민원 금지…"교권보호 확대"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3-31
카테고리
legislation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직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