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오디세이' 암표도 잡는다…암표근절법 28일부터 시행

언론사
ddaily
발행일
2026-08-28
카테고리
legislation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법이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