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지침'으로 속도…李, 현장 혼선 차단

2026.5.20 사진=연합뉴스 ◆ 구속력은 한계…노사 수용이 관건 문제는 시행지침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달리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