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관한 특례법 조항 쪽으로 현재 구성 중이고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