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사업 예타 면제

언론사
engdaily
발행일
2026-08-26
카테고리
legislation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사업 27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심의·의결됐다.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과 충청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