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음저협, AI 음악 기준 개정 철회…국회·정부와 법제화 논의

언론사
mediapen
발행일
2026-08-25
카테고리
legislation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AI 활용 음악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번 결정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