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배충식 "피지컬AI 골든타임 5년"...中 추격할 '국가 파운드리' 제안

언론사
techm
발행일
2026-08-25
카테고리
legislation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술이 법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 말라고 규제하기 보다 어떤 한도 내에서 마음껏 해보라는 식으로 규제 방향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