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범부처 기술보호체계 강화

언론사
e-platform
발행일
2026-08-25
카테고리
legislation

산업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해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