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산업부, 기술유출 제재 강화…몰수·추징·손배 등 확대

언론사
queen
발행일
2026-08-25
카테고리
legislation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정부는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을 경제·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주력산업 기술 역시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