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별도의 기준이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