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AI 전 생애주기 기준 제시
- 언론사
- epnc
- 발행일
- 2026-08-24
- 카테고리
- legislation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는 아니며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고하고 실천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로 다른 가치와 원칙이 충돌할 경우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다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는 아니며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고하고 실천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로 다른 가치와 원칙이 충돌할 경우 일률적인 우선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