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두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