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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이용자 책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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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4
카테고리
legislation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으로 법령을 대체하지는 않는다.정부는 윤리원칙의 3대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