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가 아닌 자율규범으로,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AI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