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유출의 예방부터 수사·재판, 피해 기업 보호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것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사진)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