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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AI법 28일 시행…기본권 영향평가는 6개월 뒤

언론사
dt
발행일
2026-08-23
카테고리
legislation

평가 때에는 AI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성능과 결과의 신뢰성 등을 살핀다. 국가안보·외교상 기밀, 단순·반복 업무, 기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AI 등은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성능 검증을 위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