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행정법, ‘데이터 칸막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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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100

발행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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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필요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AI를 활용할 경우 사람이 AI 판단을 검토·수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