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문제 삼은 미래대응기금 … '상시 추경' 꼼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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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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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