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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이클’ 꺼지면 위기···미래대응기금, 재원 지속성과 운용...

언론사
khan
발행일
2026-08-23
카테고리
legislation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