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교부금법에 명시한다. 정부는 일련의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