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반도체가 만들어준 '정부 비상통장'…'추경 상시화' 우려

언론사
mt
발행일
2026-08-23
카테고리
legislation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