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다. 계획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만, 지출 단계에서는 정부 재량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별도의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미래대응기금을...
